과학기술계 임기만료 기관장 선발 절차 중단..."일부 월급도 못줄판"

한동안 속도를 내던 과학기술계 기관장 선발 절차가 다시 멈췄다. 이로인해 일부 기관장은 아예 사표를 내고 원대복귀하며 '킬덕'이 현실화됐다.

28일 과학기술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IBS)과 KAIST,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뇌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다. 또 조만간 임기가 만료될 기관이 4군데나 된다.

기관장 선발 절차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일 이상 공고와 후보자심사위원회 3배수 선발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통상 3개월 가량 걸린다.

과학기술계 A 관계자는 "통상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레임덕에 들어간다. 기관장이 사표내고 간 기관은 대행체제로 간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행체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기관장 임기가 지난해 4월 만료됐다. 1차 공모가 올해 2월 부결됐다. 이어 재공모를 실시, 3배수까지 선발한 상태서 선발 과정은 6개월 째 멈춰있다.

한의학연은 지난 R&D 예산 삭감 여파로 과제가 줄어들며, 현재 인건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간접비(오버헤드)가 줄어들면서 경상비가 바닥을 드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는 기관장 임기가 올해 2월 만료됐다. 지난 3월 3배수까지 선정했지만, 이후 8개월 간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뇌연구원 상황도 만만치 않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설 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은 기관장 공모 공고까지 나간 상태서 진행이 중단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 16일까지였다.

"원대 복귀 안할 경우 6년이상 휴직불가 규정으로 퇴직 불가피"

IBS는 아예 기관장 공백인 '킬덕' 상태다. 지난 2019년 취임했던 노도영 원장이 최근 사표를 내고, GIST로 원대복귀했다. 복직 사유는 6년을 넘겨 휴직할 수 없다는 대학 교원 인사 규정 때문이다.

IBS 기관장 임기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 5년간이었다. 후임을 거의 1년이나 기다렸지만, 공모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기관장 임기가 지난 13일까지였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음 달 13일 임기가 만료된다. 한국전기연구원장은 내년 1월 12일, 한국화학연구원장은 내년 3월 26일까지다.

한동안 과학기술계 기관장 선발이 진행된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곳이다.

인사를 담당하는 B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공고내고 선발 과정 거쳐 뽑으면 되는데 인사 선발을 좌지우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때문"이라며 "과학기술계를 이지경으로 만든 것은 모두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도 되지 않은데다, 올해 말까지 내란 등 정치적 이슈 정리와 공직기강 감사 등이 맞물려 멈춰선 것으로 안다. 내년 초부터 정상적인 인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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