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겨울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 19㎍/㎥ 잡아

김민석 총리, "맑은 하늘은 국가 경쟁력···범부처 총력 대응 당부”

정부가 올겨울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19㎍/㎥로 잡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이강웅 한국외대 교수)를 개최하고 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김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을 만드는 것에는 국민·정부·기업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풍의 유입·대기 정체·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기술지원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고,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seiyu@news1.kr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만9천톤으로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보다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했다.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 전년보다 더욱 확대한 석탄발전소를 최대 17기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배출원을 줄임과 동시에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는 첨단장비와 AI 등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을 통한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에 관리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등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임차한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환하는 ‘K-EV100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국민이 오래 머무르는 대형마트·도서관·박물관과 같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20% 강화하고,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확대, 수거품목 확대를 통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7년차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창출했으나, 여전히 국민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간위원들과 정부 관계자·산업계·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