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석탄발전 가동정지 28기로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차량 배출가스 점검 강화 등

환경부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양한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정부는 2019년부터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라며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소각)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하고 있어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청소차 운영을 하루 최대 4회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양한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왼쪽)이 26일 '범부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노인요양시설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 관리방법(컨설팅)을 지원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근무 시행을 권고한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역사·철도·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자체적으로는 습식 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한다.

운행차량은 배출가스 측정 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선박연료유(황 함유량) 기준 점검을 월 300척으로 확대하고, 항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은 합동점검을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공공부문(사업장·공사장·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3월에는 대전광역시(전체)와 경기도 19개 시군도 동참한다.

겨울철 보다 난방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 석탄발전(53기)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2024년 12월~2025년 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잠정)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한 봄철 미세먼지 계절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양 과장은 “그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음에도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인 만큼 봄철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이 대기오염물질 걱정 없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