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뢰 인프라를 통한 ESG 구현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하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의 핵심은 데이터 무결성과 거래 투명성이다. 법무부가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처럼 국가 차원의 신뢰 인프라가 자리 잡을 때,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은 속도와 신뢰를 동시에 갖춘다.

공증이 서류 위·변조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듯, 교통 부문에서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운송 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지원 및 관리 플랫폼’이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증명한다. 두 사업 모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위변조 없이 기록하고, 검증 과정을 자동화해 공공과 산업 전반에 새로운 신뢰 구조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원하고 리드포인트시스템이 주관하는 운송 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지원 및 관리 플랫폼 사업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대표적인 민간 확산형 프로젝트이다. 이 플랫폼은 차량의 운행 데이터, 충전 기록, 배터리 관리 이력 등을 해시 암호화와 전자서명을 통해 보호하고, 승인·검증 절차를 온체인으로 기록함으로써 보고서 조작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인공지능은 노선별 교통량과 경사도, 충전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운행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산출한 감축 실적은 NFT 기반의 디지털 배출권으로 전환해 거래된다.

결과적으로 감축 데이터는 블록체인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거래는 스마트컨트랙트로 자동화된다. 운송사업자는 친환경 운행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수요기업은 검증된 배출권을 통해 ESG 공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전자공증은 이러한 신뢰 인프라의 제도적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공증 신청, 심사, 승인, 보관 전 과정이 디지털화될 때 분쟁 비용은 줄고 경제적 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블록체인은 공증 문서의 원본성과 시점을 보장하고, 분산 저장은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한다. 이는 단순한 전자서비스를 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과 규제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전자공증이 국민 생활과 상거래의 신뢰를 다진다면, 리드포인트시스템이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지원 플랫폼은 ESG 시장의 신뢰를 다지는 산업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두 영역은 기술적으로 다른 듯 보이지만, ‘변조 불가능한 기록’과 ‘자동화된 절차’라는 공통분모로 수렴한다.

남은 과제는 참여와 제도다. 첫째, 데이터 품질이 핵심이다. 차량·설비별 센서 오류와 통신 장애를 걸러내는 이상 탐지 시스템과 표준화된 수집 규격이 없다면 검증과 거래는 신뢰를 잃는다. 둘째, 제도 정합성이 필요하다. 전자공증 데이터의 법적 효력과 디지털 배출권의 자본시장법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NFT형 배출권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중소 운송업체나 법률서비스 사업자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원클릭 가입, 자동 정산, 표준 계약 절차를 갖추고, 초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 연계성도 중요하다. 전자공증은 국경 간 전자서명 상호 인정과 맞물려 있고, 탄소감축 실적은 EU CBAM 등 국제 규제 대응의 근거가 된다. 데이터와 거래의 국제 표준화는 결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W3C DID, 표준화된 토큰 스펙, 개인정보보호 체계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기술 규격의 통일은 곧 거래비용 절감과 제도적 신뢰로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