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기업 규제 중단해야"...美 정부, 잇단 압박

공정위 입법 추진 시 조사 착수 경고

미국 정부가 한미 무역합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플랫폼 규제와 데이터 이전 제한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현직 고위 인사들과 산업계는 잇달아 성명 형태의 입장을 내고 우리 정부에 압박을 이어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사진=로버트 오브라이언 SNS)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합의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형사 기소 등 공격적·차별적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와 맥을 같이하며, 한국 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입법 시도를 사실상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무역 소위원회 소속 캐롤 밀러 의원도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국혁신연구센터(KIRC)는 “국내에서 추진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경제적·법적 우려가 커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공정위는 규제를 집행할 때 절차적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우리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온 장벽을 인정한 점을 환영하면서도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향후 한 달간 이어질 구체적 조치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