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류혁선 교수 "디지털자산도 K-크립토 신드롬 만들 잠재력 있다”

"규제에서 전략으로, 디지털자산을 새 성장축으로”

디지털자산을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진행된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5’ 강연에 나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류혁선 교수는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전략의 관점에서 한국 디지털자산의 새 길을 설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장 실패를 막는다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제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넘어설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류혁선 교수

또한 현재 한국 규제가 “이용자 보호 중심 사후 규율에 머문 반면, 경쟁력 관점 전략과 인프라 설계는 거의 비어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는 “미국은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프로젝트 크립톤’ 등으로 자본시장을 온체인화하며 규제 경쟁 구도로 들어섰다”며 “EU·홍콩·싱가포르도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2017년 강경 발언 이후 법률이 아닌 관행과 가이드라인에 묶인 ‘그림자 규제’ 상태가 길어지며, 유망 프로젝트와 자본,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류혁선 교수

류 교수는 K-팝 성공 사례를 디지털자산에 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팝은 처음부터 내수가 아니라 글로벌을 겨냥했고 정부는 간섭 대신 지원에 머물렀다”며 “훈련·콘텐츠·플랫폼·유통·팬덤까지 생태계를 통째로 키운 덕분에 세계를 리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인재만 잘 키우면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분야”라며 “디지털자산도 ‘K-크립토 신드롬’을 만들 잠재력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법인·외국인 거래 허용 ▲ETF·파생상품·수탁을 묶은 기관 온램프 도입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 등을 꼽았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류혁선 교수

류 교수는 “법인과 외국인이 들어와야 유동성이 늘고, 변동성이 줄며, 김치 프리미엄 같은 가격 왜곡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선물·옵션까지 포함한 파생상품 시장이 열려야 기관이 리스크를 관리하며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편입할 수 있다“며 “국내 룰이 글로벌과 다르면 해외 무대에서 뛸 수 없다. 디지털 영역의 해외 진출을 금기시하는 현재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상품이 아니라 원화의 디지털 영역을 넓히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류혁선 교수

류혁선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누가 쓰냐고 걱정하지만, 없으면 생태계 자체가 안 생긴다”며 “K-팝이 그랬듯 신뢰를 쌓으면 디지털 세계 곳곳에서 쓰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정부가 블록체인을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인식하고, 혁신 기업이 다양한 길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자·감독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그는 “규제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개방과 신뢰를 떠받치는 인프라가 될 때, 한국이 세계가 따르는 K-크립토 리더로 설 수 있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