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시행

주차구획 1천㎡ 이상 공영주차장 대상…10㎡ 당 1kW 이상 설치

28일부터 주차구획 1천㎡ 이상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차구획면적이 1천㎡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공공기관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기후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기후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