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11월 28일 시행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범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한국전력 나주본사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 범위와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