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소감축 목표 상향에 산업계 난색…"상당한 부담"

업종별 협회 공동입장문 "혁신기술 개발·상용화 위한 정부 전폭 지원 필요"

산업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53~61%)에 대해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인센티브 중심 정책 전환과 전력수요 대응을 포함한 종합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계는 10일 정부의 NDC 상향안 발표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변수 대응이 시급하고, 산업부문 감축기술 상용화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목표 상향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기조를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전환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축기술의 개발·상용화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주문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특히 AI 확산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산업계는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대한 자제하고, 인상 폭을 사전에 제시해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선제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 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대책을 제안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으로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보조를 맞춰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