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NDC안' 전면 재검토 촉구

"산업현실 외면한 처사"… 전기세 영향 등도 투명하게 거론해야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이기복)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자력학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일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0~60%로 잡은 것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현실을 외면한 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촉구안에 따르면 원자력학회는 3가지 이유를 들어 3가지를 요구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35 NDC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선 2035 NDC안은 산업 경쟁력을 포기했기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탄소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는데도, 무탄소 전원이자 기저 전력인 원자력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 중립 달성에 가장 현실적인 수단인 원자력을 배제한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규 대형원전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전력 기반 확보 △SMR(소형모듈원자로)의 다양한 활용(산업 공정열, 수소 생산 등)을 통한 탈탄소 영역 확대가 현재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2035 NDC안이 향후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먼저 밝혀야 하는 등 투명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를 근거로 ▲2035 NDC(안) 즉각 철회 ▲NDC 목표 원점에서 재수립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친 민주적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국회 공청회 한 번, 토론히 몇 차례를 개최했다고 국민적 동의를 구한 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는 12월 UN 제출이라는 시한에 쫓겨 국가의 미래를 담보 잡는 졸속 행정은 당장 멈춰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