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YTN 등 정부자산 매각 전수조사" 지시

원칙적으로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YTN 지분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 매각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진_뉴스1

김 총리는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와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