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공계 인력 70% 해외가고파…"정부, 소득세 감면 등 과감히 지원해야"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발간…"성과체계 개편·석사급 경력 트랙 만들어야"

국내 이공계(바이오·수학물리·정보통신기술(ICT)·기타공학) 인재의 해외 유출이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인력을 국내에 머물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언했다.

3일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력들의 해외 순유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부 전공별로는 2015년 이후 바이오·ICT분야에서 진행됐으며, 미국으로 많이 떠나고 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9천명에서 2021년 1만8천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이공계 주요 5개 대학(서울대·카이스트·포스텍·연세대·고려대) 출신 인력이 전체 이공계 해외 순유출 인력의 47.5%로 추산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 같은 유출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국내외 이공계 인력 2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국내 근무 인력의 42.9%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20~30대의 경우 그 비중이 70%에 달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연봉 수준 등 금전적 불만족(66.7%)이라는 답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기전자·반도체, 자동차·모빌리티 분야는 국내 평균 연봉이 높은 편임에도 석·박사급 급인력들은 기업 성과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이 뒤를 ▲연구 생태계·네트워크(61.1%) ▲경력기회 보장(48.8%) 등과 같은 비금전적 요인이 이었다.

(자료=한국은행)

응답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한은이 분석한 결과, 연봉, 연구 생태계·네트워크나 근무여건이 응답자들의 답변에서 한 단계 개선된다고 하면 해외 이직 확률이 4.0%p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석사급 인력에서는 승진 기회와 연구 환경이 해외 이직 의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박사급 인력은 고용안정성과 자녀교육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은 최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해외의 경우 경력 초반에는 우리나라와 큰 연봉 차이가 나지만 이후에는 연봉 증가가 높지 않다. 성과 중심으로 연봉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며 "성과 중심 연봉 체계가 젊은 층들의 해외 선호를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되지만, 연구 생태계·네트워크 등에 대한 응답 비중을 봤을때 금전적 요인만 바라봐선 안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국내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성과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국내 석·박사급 인력들은 일정 기간 소득세 감면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 등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그만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원사제도'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서 최고 권위를 지닌 인재에게 높은 수준의 금전적 보상과 연구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석사급 연구 인력들이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경력 트랙 정비와 동시에 중장년층 연구 인력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겸임 체제나 정년 연장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안보상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민간 기업과 함께해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