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폐막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선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 성장 등의 내용을 담은 '경주선언'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시한 인공지능(AI) 및 인구구조 변화 의제와 관련한 성과 문서가 채택됐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행사란 평가가 나온다. APEC 정상 문서로는 처음으로 '문화창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언급한 데 이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도 강조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폐막한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경주선언'은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문항을 통섭하는 핵심 가치는 '연결, 혁신, 번영'이다.
또 APEC 정상회의 주간 21개 회원 외교 및 통상 장관들이 참석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도 이번에 타결됐다. AMM 공동성명은 올해 개최된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를 비롯한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와 성과들을 포괄하고 있다.
첫 번째 중점과제인 '연결'에선 글로벌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글로벌 무역 증진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이 중요함을 인정했다. 다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WTO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두 번째 중점과제인 '혁신'에 대해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와 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역내 온라인 스캠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가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번영'과 관련해선 해양, 식량안보, 에너지, 중소기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인하고 포용성 성장의 중요성을 앞세웠다. 또 회원들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미래번영기금'을 환영했다. 미래번영기금은 청년세대의 역량 강화와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APEC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APEC 회원국들은 "아태 지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글로벌 무역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AI와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APEC 회원들에게 중대한 장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며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회원국들은 APEC이 나아갈 방향으로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2040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은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중심의 자국우선주의 통상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APEC 역내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앞세워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어왔다.
회원국들은 AI와 관련해선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하며 AI 도입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자발적 경험 공유를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APEC 내 성공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고 역내 협력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AI 역량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며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패 및 국제 범죄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체는 "부패가 국경을 초월해 시장을 왜곡하고 공공 신뢰를 훼손하며 조직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며 "부패 행위자와 불법 자산에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화 산업과 관련해선 "문화창조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도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이 포괄적이고 세대 간 정책을 통한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APEC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한다"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과 번영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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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에 대해선 "식량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이며 회복력 있고 혁신적인 농식품 시스템을 촉진할 것"이라며 "식량 손실과 낭비를 방지 및 감소시키고, 농업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며 "이번에 채택한 3개의 문서(경주 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