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서 빠진 ‘바이오시밀러’ 관세율, 어떻게 될까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함께 최혜국대우(MFN, 15%)를 확보한 가운데, 아직 관세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우리 주력 품목 바이오시밀러의 관세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양국은 지난 29일 정상회담에서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특히 의약품 품목 관세의 경우, 한미 FTA 이후 무관세로 유지되던 것에서 향후 어떤 관세율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렸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수입 의약품에 대해 적게는 100%에서 최대 250%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탓이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컸던 상황.

그랬던 것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면서 의약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 보장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바이오협회도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함에 있어 유럽 및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며 “대미 무역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미 무역,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분야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기존 무관세보다는 약간 후퇴핬지만,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미국 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마진은 또 다른 이야기다. 정 원장은 “기업은 가격을 낮추거나 자신있는 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포함한 인상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빅파마들이 미국내 공장 설립 등 조건부 이전을 추진 시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의약품 품목별로 상황은 극과극으로 나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시밀러 관세율은 0~9%?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의약품 분야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바이오시밀러 관세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했다. 바이오시밀러 관세율은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택 원장은 “미국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232조 조사를 통해 바이오시밀러를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제네릭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바이오시밀러에 무관세를 적용됐다. 2기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정 원장은 “1기 정책과의 연장선상과 미국 내 보건의략 단체들의 요구,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 재정 안정화 정책 등을 종합 고려하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절해보인다”라면서도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대비 60%의 약가로 조성돼 있는 만큼 관세율은 이에 맞춘 9%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적어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으리란 분석이다. 관건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조사 결과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