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종료...K-컬처 진흥과 제도 실효성 극복 숙제 남겨

2025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복궁 근정전 어좌 착석 논란이 관련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소속 및 공공기관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 행정 구조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주를 이뤘다.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 역량과 산업 제도의 실효성,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문체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절차는 올해 국감에서도 핵심 검증 대상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문체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전략’이 이전 정부의 정책 문서를 사실상 그대로 옮긴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구호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립 당시 예산 신청과 기재부 승인, 계약 체결이 하루 안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속도가 곧 성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일정상 일부 절차가 병행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면서 “앞으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내부 감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과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제도 공백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특히 10월부터 시행된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시행됐음에도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확률형 아이템 의무 미이행 건수가 해외 게임사에서 국내의 약 2.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6개월간 338개 게임사가 총 2천181건의 위반행위를 했으며, 이 중 해외 게임사가 1천524건으로 국내 657건의 약 2.5배에 달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7개월 이상 그대로 운영되었고 국내 사업자보다 시정 완료율이 낮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이용자 피해를 일으킨 다수 중소 해외 게임사가 제도 적용을 피해 왔다”며 “제도의 취지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1차적으로 시정요청을 하고, 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최대 3개월 이내에 유통차단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 미이행 시 서비스 중단 명령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관 운영과 인사관리 리스크도 국감 질의의 주요 축을 이뤘다. 특히 국가유산청을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새롭게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유산청이 특정 사무관이 담당한 정보화 사업에서 약 380억원 규모가 소수 업체에 집중 집행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 질의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의 최근 5년간 전체 계약금액 2천883억원 중 특정 컨소시엄이 약 552억원(약 19.1 %)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사무관이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하고 같은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수주해온 구조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대외적으로도 문제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심사자와 수주자가 동일인이었다는 이해충돌 의혹, 주요 유적지 관리 부실, ‘알박기 인사’ 의혹 등 복합적인 운영 부실 상황이 국감장에서 거론됐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수사 의뢰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장에서는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방문 당시 CCTV 녹화 중단, 출입기록 누락 등 특혜 논란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특혜와 불법의 종합선물세트”라는 표현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