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늘어나도 인력 충원 없이 겸직만…직원 갈아 넣는 복지부

[국감2025] 백종헌 의원 "보건복지 정책 추진 주체 상황 열악…개선돼야”

헬스케어입력 :2025/10/30 11:17    수정: 2025/10/30 15:08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가중된 업무에 인력 증원 없이 ‘사람을 갈아 넣고 있다’라며 아우성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직원의 마음건강조사 결과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방공무원보다 1개 영역 이상 위험군이 31% 더 많게 조사된 것. 정은경 장관은 “신규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정원이 늘어나지 않아서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라며 “조직문화에도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진단 보고서를 인용해 “정신적으로 아프고 몸도 아프고 누가 한 명 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많다”라며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큰 현안이 터지면 사람을 늘리거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게 겸임 업무를 막 주고 ‘일단 하고 봐’ 이런 식이라 ‘직원을 갈아 넣는다’라고 말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백 의원은 “복지부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최전선에서 국민 삶의 안전망을 설계하며 국민을 지킨다”라며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국민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했다.

이에 정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는 중앙부처의 하소연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복지서비스 품질을 지키는 국가 역량 강화 과제의 문제”라며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참사, 의대 정원 등 복지부 직원들은 본인 업무 말고도 다수의 업무를 더 겸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보상 부적절, 조직 불공정성, 일과 삶 불균형, 과도한 업무 및 직무 요구 등이 있다”라며 “직원 눈물 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수시직제로 정원을 확보하고, 마음건강 돌봄이나 조직문화 개선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