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한림원이 과기정통부 중징계 권고 무시"

[국감2025] "갑질 · 성희롱 ·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분..."선수가 심판 겸한 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기정통부의 중중계 권고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이 22일 한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림원 징계위원회는 관용차 사적 이용, 성희롱, 갑질,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등으로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유욱준 원장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또 이창희 총괄부원장 역시 ‘해임’ 에서 ‘정직 3개월’ 로 감경했다. 경영지원실장 또한 ‘견책’ 이 ‘경고’ 로 처벌 수위를 하향 조정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조이환 기자>

이 의원은 "징계 감경 주요 사유로 ▲비상임 명예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거나 ▲대외활동 중심이라 내부 행정책임이 제한된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위의 중함에 비해 이 같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는 단순한 결정 문제가 아니라 감독과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현재 한림원의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등 핵심 의사결정기구는 대부분 원장이 임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림원은 연간 약 70 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정부 재정 의존도가 80% 를 넘는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의 기관이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 감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사회 구성 방식과 징계 절차나 기관장 선출 체계 등 한림원의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