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처방 넘어 국가시스템 원점 재설계 필요"

화재 같은 재난에도 대국민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는 게 시스템 설계 원칙

조국혁신당 이해민, 정춘생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는 상위 시스템 설계(High-Level system Design)”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47개 업무시스템이 중단된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자랑한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자 대한민국의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동안 시스템의 본질보다 ‘사업 완료’라는 실적과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며 “화재, 지진, 침수와 같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스템 설계의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어느 곳을 망가뜨리면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이 멈춘다는 것을 온 세계에 광고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재난과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진짜 디지털 정부를 설계하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강국, AI 강국, 국민의 하루하루가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