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불법도박 103조 시장, 감시인력은 32명…도박중독국 전락 우려"

4년간 온라인 단속 2.4배 급증에도 관련 예산 동결

불법 도박 시장이 103조원 규모로 급증했지만, 이를 감시·단속하는 전문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감시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도박중독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도박 감시 건수는 2020년 2만928건에서 2024년 5만439건으로 2.4배 급증했으며, 현장 단속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17건에서 9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하지만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감시 전문요원 등 공무직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불법 도박은 청소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범 기소 인원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97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4년 경찰청 특별단속에서는 검거된 9천971명 중 47.3%가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2026년도 사감위 예산은 전년 대비 5억6천200만 원 증액됐으나, 대부분 '포상금'과 '연구용역비'로 편성됐다. 특히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억4천500만원으로 동결됐다.

박수현 의원은 "청소년 도박으로까지 확산된 현 상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중독의 전조"라며 "사감위가 감시 인력을 제때 늘리지 않으면, 도박 중독국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을 놓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독립 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