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동수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관리 중심’ 제도화 시급"

"가상자산이 외환범죄 주요 수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4월 기준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 거래 비중에서 미국 달러화가 89.2%로 1위를, 원화는 1.8%로 12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의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

그는 “준비자산 관리 실패, 정보기술 리스크, 코인런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모두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수사한 외환범죄의 약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이 이미 불법 외환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 없이 유통될 경우, 자본 및 외환 규제 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이러한 리스크와 관리 방안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과 컨소시엄 구성은 신뢰성과 유동성 확보에 핵심이 되는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동수 의원은 “주요 국가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자국 통화 기반 발행을 준비 중인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향성과 속도감 모두를 갖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