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차세대 발사체 개발 방향 전환(케로신→메탄·재사용 방식)에 대해 “지난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 케로신 기반 소모형으로 확정됐던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뒤집혔다”며 "졸속 결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19일 김 의원은 "이 결정이 국내 설계·시험·산업 생태계 준비수준,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인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기술 로드맵을 흔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주개발은 20~30년 장기 목표아래 기술 축적과 정책 일관성이 핵심인데, 이번 전환으로 기존 생태계가 정지·후퇴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가 장기비전과 현재의 역량·현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유행을 쫓는다면 ‘따라가는 역할’에 머문다”며 “우주항공은 국방·민간·학계·해외 협력이 필수인 만큼, 총괄 리더십 하에 빠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세계 주요국이 모두 메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도전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80톤급 메탄 엔진을 개발 중이며, 10년 내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관련기사
- '총체적 부실' 드러난 국가유산청…허민 청장 역량 '시험대'2025.10.17
-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원전 케이블 입찰서 국내·외 업체 성능인증 차별"2025.10.16
- 최형두 의원실 "원자력안전기술원 유출 자료에 원전 핵심기술 있다"2025.10.16
- 우주청 존리 본부장, 10월 24일자로 사의 표명…최민희 의원 "사표내고 해외출장 안돼"2025.09.25
이어 윤 청장은 “학계에만 30년을 있었고, 발사체가 전공 분야"라고 대답했다.
김우영 의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주항공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범부처·산업계·학계·국방이 함께하는 ‘국가 브레인스토밍’을 즉시 가동해 실행 가능한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