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AI 3대 강국' 외친 정부의 민낯, 클라우드 기본기 다져야

국정자원 화재로 디지털 행정 기반 부실 드러나…예산 편성서 AI만 강조, 클라우드 관심 필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한국의 디지털 행정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 지 보여줬다. 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을 외치며 AI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안전성과 복원력(DR)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클라우드는 AI의 전제조건이다. AI 모델이 아무리 정교해도 데이터를 담고 연산을 수행할 안정적 인프라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을 보면 화려한 AI 사업 항목은 즐비한 반면,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이나 DR 체계 개선 예산은 줄곧 뒷순위로 밀려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대신 '조속한 복구' 수준의 대응에 그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미 다중 리전 설계와 재해복구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수천억원 규모의 데이터 이중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보안 인증 강화 등 안전성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국과수 요원들이 화재가 완진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공공은 공공, 민간은 민간'이라는 낡은 구분에 머물러 있다. 공공 시스템을 자체 센터에 묶어두고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제한한 결과가 이번 사태로 드러난 셈이다.

AI 경쟁력은 결국 인프라 경쟁력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은 이미 공공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과 재난복구 시뮬레이션을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행정 시스템을 폐쇄형 구조로 운영하면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복구'를 외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AI 강국'을 지향한다면 먼저 클라우드 기본기부터 점검해야 한다. AI 반도체나 초거대 모델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체계다. 그것이 곧 국가 디지털 주권의 근간이다.

AI를 외치며 클라우드를 방치하는 전략은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 기본을 세우지 않은 AI는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을 다시 큰 폭으로 늘리고, 기술 중립·개방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