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부, 정부 셧다운 장기화 시 ‘푸드 스탬프’ 예산 고갈 경고

11월 이후 식품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4천200만명 영향 우려

미국 농무부(USDA)가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식품보조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SNAP)’ 예산이 다음 달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은 이 달치 지원금까지만 정상 지급받을 수 있다. 외신이 입수한 농무부의 주정부 통보문에 따르면 예산 공백이 지속될 경우 11월분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층 가구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 복지 프로그램이다. 수혜자는 식품 전용 전자카드(EBT 카드)를 지급받아 마트나 식료품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미 전역에서 약 4천200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외신은 이로 인해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서민층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16일째 이어지는 셧다운으로 연방 공무원 상당수가 무급 상태에 놓인 가운데 저소득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2주 내 자금이 바닥날 것이며, 수백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이 식료품을 구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뉴욕,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는 이미 신규 신청자에 대한 SNAP 지급을 중단했다. 이는 기술적 문제로, 일부 주의 지급 시스템이 10월분(기존 예산 적용)과 11월분(예산 공백 구간)을 분리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무부는 셧다운 직전 SNAP은 다년도 비상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 예비기금은 60억 달러(약 8조5천110억원)에 불과하며 11월 지급에는 81억 달러(약 11조4천89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국방부 자금을 전용해 군인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했지만, 이는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하는 불법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식품연구행동센터(FRAC)의 크리스털 피츠시몬스 회장은 정부가 다른 우선순위를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했듯이, 기초생활 가정의 식료품 지원도 동일한 긴급성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