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16억 횡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징역 2년에 집유 3년...배임 혐의 전부 무죄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기소된 뒤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전체 혐의 중 횡령 혐의 외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효성 조현준 회장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본인이 최대 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돼 투자지분을 재매수해야 됨에 따라 대금 마련을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 등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가량 부풀리고, 회사에 179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로 편입시켜 차익 12억원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측근인 한모씨와 지인 등을 위장 채용해 지난 2002년부터 2012년 동안 16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식 가치 부풀리기 및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고 허위 급여 지급에 따른 16억여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런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