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 대상으로 봐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주요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영화·게임 등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세 둔화와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문화산업은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K컬처를 300조원 이상 규모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 기초와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튼튼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개혁과 혁신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올해 방한 관광 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10년 전 우리와 비슷했던 일본은 이미 관광시장이 두 배 이상 성장했다"며 "우리도 K컬처 열풍을 잘 활용한다면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관광시장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계층·세대 간 문화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가장 먼저 K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콘텐츠 산업 전반에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정책펀드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해외 자본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웹툰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영화산업의 위기에 대응해 중예산 영화 지원을 확대하고, 주춤한 게임 수출이 다시 성장세로 전환되도록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대규모 페스티벌과 연계한 대중음악 쇼케이스로 유망 뮤지션의 해외 진출을 돕고, 웹툰 분야에서는 글로벌 슈퍼 IP를 발굴하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최휘영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맞춰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해 AI 시대의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절차를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세계와의 적극적인 문화 교류를 통한 K컬처 재도약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지난 8월 APEC 최초로 문화 분야 장관급 회의를 열고 문화창조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며 "신라 금관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수출 기관을 통합한 코리아센터를 더욱 확대하고,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도 30개소로 늘릴 예정"이라며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한류 연관 산업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복지부, 농식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류 연관 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류 박람회 등 홍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계획도 밝혔다. 문체부는 취약계층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해 예술활동 지원 준비금과 생활안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공연과 전시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꾸준히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K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위해 로드쇼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예술인들이 창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립 계좌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장애 예술인에게도 활동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한 관광 3천만 명 조기 달성과 지역 관광 육성 계획도 보고됐다.

최 장관은 "K관광 세일즈를 위해 K콘텐츠 IP와 한류 스타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로드쇼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하는 등 출입국 편의도 개선했다.

그는 "K팝, KBT, K푸드 등 K컬처와 연계한 차별화된 페스티벌과 관광 상품을 개발 중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휴가 지원과 숙박 할인권을 제공하고, 외국 인력 취업 비자 제도 개선 등 관광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장관은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내용도 언급했다. 문체부는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 보편적 문화 향유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 장관은 "지난해 말 선정된 13개 문화도시와 문화선도 도시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개관 예정인 국립충주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건립도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어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을 확충하고 전통문화를 산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계획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며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해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