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방역당국의 감시체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법적 근거나 예산도 없이 일부 응급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표본감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 2020년 1천78명에서 올해 9월 기준 4천392명으로 4배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9명에서 29명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매년 여름 약 500개 응급실의 참여를 통해 온열질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 의원은 해당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법적 근거가 없어 미참여 의료기관 현황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청도 “해당 자료는 전국 전체 발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열질환 감시자료는 정부가 폭염 대책을 수립할 때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현재와 같이 일부 표본감시에 의존하면 대응의 정확성과 시의성 모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별 환자 발생 실태나 취약계층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폭염 대응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발적 감시로는 취약계층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질병청은 응급실 참여 확대와 감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질병청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체계가 별도 법적 근거나 예산지원 없이 참여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로 운영되고 있어 비참여 기관 현황 및 사유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온열질환자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하는 수치이며, 해당 자료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집된 신고자료로 온열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