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구정지 사면…"표현의자유"vs"위험한 면죄부"

정책 완화 배경에 복합적 요인 맞물려…"통제 실패 시 위험성 커질 것"

유튜브가 영구 정지된 계정에 다시 채널 개설 기회를 부여하는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억울한 계정 정지 사례를 구제한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위험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튜브는 지난 9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정책으로 시행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시 적용됐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플랫폼 정책을 위반해 영구 정지된 창작자에게 새로운 채널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튜브는 이 제도의 목표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구글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이번 유튜브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단순한 정책 전환 이상의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부 환경 변화와 정치적 압력, 플랫폼 전략적 필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크리에이터 구제를 위한 조치라기보다 정치권의 압력, 플랫폼 성장 전략, 그리고 독점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히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보수 콘텐츠 검열’ 논란이 유튜브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퇴출된 크리에이터를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자극하려는 측면도 있다”면서 “콘텐츠 공급자와 이용자를 모두 통제한다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전략적 고려도 읽힌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설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정치·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던 유튜버가 복귀할 경우, 알고리즘을 통해 영향력이 다시 확대되고 정보 환경이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세컨드 찬스는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험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유튜브가 이를 얼마나 엄격하게 통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