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군단급 해킹 조직 운영...정보보호 예산 줄어 우려"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및 정보보호 예산이 줄었다면서 "보안이 엉망인데 AI에 조 단위로 투자하면 뭐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 및 사업’ 자료라면서 과기정통부의 내년 해당 사업 편성 예산은 487억9200만 원으로 올해(735억8500만 원)보다 약 248억 줄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전체 해킹 대응 예산은 2022년 601억8900만 원, 2023년 641억3700만 원, 지난해엔 621억2500만 원이였다.

이 자료를 다시 제시한 박 의원은 "북한은 군단급 해킹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해킹을 하고 있다. 딥페이크 등 안쓰는 기술도 없다"면서 "기관 뿐 아니라 기업도 탈탈 털리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나?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숫자를 확인하겠다. 감소한 건 왜 그랬는지 보고하겠다"면서 "AI기반 침해 대응 체계 구축 등 신규사업이 있어 정보보호 분야 전체 예산은 늘었다"고 답했다.

실제 내년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예산은 올해보다 7.7% 증가한 4012억 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박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삭감 예산으로 언급된 악성코드 탐지체계(138억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45억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40억원)는 장비교체 완료, 시스템 구축 완료, 데이터 구축 완료는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기존사업 정상종료의 결과이며, 전체 정보보호사업의 일부"라면서 "최근 정부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소폭 감소한 202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 정보보호 예산은 3027억원(’22) → 3313억원(‘23) → 3845억원(’24) → 3724억원(‘25) → 4012억원(’26예산안)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