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 "JYJ법 제정 10년, 대형기획사 갑질 여전…문체부 감독 부재"

문체부, 최근 5년간 연예인 방송 방해 의혹 조사·점검 0건

대형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일명 'JYJ법(방송 출연 제한 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송 출연에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은 13일 "K-팝의 세계적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대형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실은 최근 그룹 엑소 출신 시우민이 소속사 분쟁 후 방송 출연이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제2의 JYJ 사태'로 지적했다. 시우민의 현 소속사 '원헌드레드' 측은 "KBS로부터 'SM 소속 가수와 시우민의 동시 출연은 불가능하다'는 비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정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5년간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 및 방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은 없으며,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한 조사·점검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피해 소속사가 외압 사실을 공개했음에도 문체부가 '파악한 사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외압과 불공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K-팝의 성과 역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문체부가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