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보의 인력난 심화…지역의료 위기↑

[국감 2025] 보건지소 의사 배치율 40.2% 고작

헬스케어입력 :2025/10/13 14:13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였다. 작년 각각 93.5%와 54.4%에서 올해는 90% 선과 50% 선이 붕괴한 것.

보건소는 지난해 138개소에서 올해 6월 132개소로 줄었다.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소 수는 지난해 129개소에서 올해 113개소로 더 감소했다.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역은 공보의를 다 배치하지 못했다.

사진=뉴스1

또 공보의 배치 보건지소 수는 665개소에서 496개소로 급락, 배치율 50%조차 붕괴됐다. 지침상 배치 대상 보건지소가 있는 시도 중에서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보의를 다 채우지 못했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의과 자체가 미운영되는 일도 있었다.

미배치 보건지소 738개소 중 532개소는 공보의 순회진료를 통해 운영 중이다. 78개소는 기간제 의사,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지만, 128개소는 의과 자체를 미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8개소 ▲전남 18개소 ▲전북 17개소 ▲경북 16개소 순이었다.

올해 복지부가 요구한 전체 인원은 1천387명이었지만, 실제 편입된 인원은 738명(53.2%)에 그쳤다.

서 의원은 “윤 정부가 초래한 의료 대란의 충격으로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의 붕괴 및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