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감염병 대응 준비가 실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이행 실적에 따르면, 병상·인력 확충 등 핵심 목표가 계획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계획은 팬데믹으로 하루 10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며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긴급치료병상 등 총 3천547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1천210병상(34.1%)에 그쳤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아직 단 한 곳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을 마친 중앙·지역 역학조사관은 애초 목표 410명 대비 280명(68%)에 그쳤다.
또 예비방역 인력 1만 명 양성 계획과는 달리 실제 교육실적을 달성한 인원은 5천316명이었다. 전체 공무원 115만 명 가운데 감염병 대응 교육을 이수한 비율도 31%였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상과 인력 부족 시 좋은 계획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라며 “정부가 세운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도 다음 팬데믹 대비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