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의원 "문체부 해킹대응 5개 사업 예산 2024년부터 0원"

"5개 사업 수행 위해서 2026년 기준 총 21억9천만원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1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11개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이하 동일) 해킹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영 예산이 0원인 5개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운영 ▲업무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망 재난 대비 안전진단 위탁운영 등이다. 

이들 5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기준 총 21억 9천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일부의 예산만을 확보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의 경우 전체 필요예산 12억 6천만원 중 6억 6천만원을 2026년도 정부안에 확보한데 그쳐 5억 9천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킹 대응 업무는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예산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에서 문체부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총 118개에 달하는 기관의 정보보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문체부 관련 광범위한 분야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은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총 1만8천624건에 달했다. 서버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2021년 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해킹 전담인력의 부재도 심각하다. 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해킹 대응인력은 현재 총 15명이다. 문체부를 포함한 18개 산하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인력이 총 26명에 달하고 있어 해킹 담당인력 확보율은 36.5%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18개 기관 중에서도 14개 기관은 현재 해킹 전담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렀고, 국립국악원은 5년간 총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음에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인력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3000건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인력과 예산 확보로 해킹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