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올해 안 혁신 면제 제도화”…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가속

"가상자산은 SEC 핵심 과제이자 미국 내 혁신을 되살릴 주요 분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안에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 도입을 위한 공식 규제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데스크가 8일 보도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선물 및 파생상품 법률 보고서' 행사에서 “정부 셧다운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는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폴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산업을 억압한 결과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이제는 개발자와 창업가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때”라고 말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아울러 “가상자산은 SEC의 핵심 과제이자 미국 내 혁신을 되살릴 주요 분야다”라고 강조했다.

SEC는 그동안의 집행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산업을 명문화된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현재 정부 셧다운이 SEC의 규제 작업을 사실상 중단시켰지만, 혁신 면제는 올해 안 혹은 내년 초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면제 제도는 미국 내 개발자와 스타트업이 더 이상 해외로 나가지 않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미국이 혁신의 중심지로 남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