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할수록 불이익”…한경협, 기업 규제 개편 5대 과제 제안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세제 혜택이 줄고 규제가 늘어난다며,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기업집단 규제 개편 ▲세제 혜택 확대 ▲사업다각화 지원 ▲성과 연동 보상체계 도입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부자금·해외투자 한도가 벤처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협 표지석 (사진=지디넷코리아)

또한 대기업 규제 중심의 기업집단 제도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제재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본처럼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제 지원 축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중소기업은 R&D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받지만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진다. 보고서는 신성장 기술 투자 기업에 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지원 기간을 늘리고, 고용 증대 세제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다각화를 가로막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역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소규모 지분투자와 합작회사 설립, M&A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분율 요건 완화와 ‘주식교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과 연동 보상체계 확대를 위해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제도 개선도 제시됐다. 무상 신주 발행 허용, 자기주식 취득 예외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성장 단계마다 규제가 누적돼 기업이 도전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장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