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기관 8곳, 4년 연속 정보보안 관리실태 '미흡'

조인철 의원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전담인력 확충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기관이 3~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사이버 보안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소속 및 산하기관 감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8개 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흡’ 판정은 부설 연구기관에 집중된 점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 의원은 꼬집었다.

조인철 의원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도 8곳에 달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3개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2021년부터 3년 연속 ‘미흡’을 기록했다. 국가 핵심전략기술인 AI 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역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내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3년 연속 ‘미흡’ 판정과 더불어 부설기관 2곳(고등과학원, 과학영재학교) 이 동시에 4 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

조인철 의원은 “소속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과기정통부 관리 감독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전담인력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