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 산업 육성, 데이터 없이 힘들다"…AI 혁신·저작권 보호 균형점 모색 위한 장 열려

KOSA·조인철 의원, AI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 개최…저작권자·AI 기업·정부 집중 토론

대규모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와 저작권 이슈 해결이 최근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국회의원 조인철(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서구갑) 의원실과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AX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개방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 AI 기업, 학계,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AI 학습과 창작물 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AI 혁신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했다.

(사진=KOSA)

토론회는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비큐AI,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플리토, 핸디소프트, 헥토 등 주요 AI 기업과 저작권자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AI 산업계는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애매모호함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법적 모호성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AI 3대 강국(G3) 도약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산업 혁신을 위해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입장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저작권자 측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균형 잡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성일 KOSA 상근부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AI 주권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생태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가 균형 잡힌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인철 의원은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AI가 공정하게 저작물을 활용하고 권리자 또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진보는 막을 수 없고 기술로 파급되는 문제는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며 "AI가 창의적이면서 윤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