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인형뽑기방 '고가 경품-기계 개조' 단속 나선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실 "정기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

전국 인형뽑기방이 급증하면서 민원이 늘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에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5천957곳으로 2년 새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인형뽑기방이었다. 

카드 결제와 무인 운영 등 저비용 창업 구조, 경기 침체 속 ‘가성비 놀이문화’ 확산이 성장 배경으로 꼽힌다.

진종오 의원 사진

그러나 일부 업소는 고가 경품 제공이나 기계 개조로 공정성을 훼손해 적발됐고, 집게 힘 조작 등 확률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 민원은 2022년 42건에서 줄었다가 올해 8월까지 이미 24건이 접수돼며 다시 늘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인형뽑기 기계도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돼 합법 유통을 위해서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임위는 경품 기준·제공 방식 점검과 지자체·경찰 협조를 강화하고 홍보·업주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행성 여부 평가나 별도 실태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진종오 의원은 “인형뽑기는 사행성 요소가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된다”며 “정기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