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외치던 정부, 배터리 소재 무관세 추진

5~8→0% 예고…미국·유럽 관세 인상과 정반대 행보

정부가 배터리 소재 관세를 0%로 낮추겠다고 예고하자,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강조해 온 탈중국 공급망 강화 기조와 어긋날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중국 배터리 업계 덤핑을 문제 삼아 관세를 높이는 흐름과도 반대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분리막과 수산화리튬, 전구체, 양극재 등에 대해 5~8% 수준으로 부과 중인 관세를 0%로 조정한 2026년 할당관세 공고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지난 11일까지 수렴했다. 이후 최종 확정된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6년 할당관세 적용 신청 품목 공고 내용

마찬가지로 관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된 이온교환막의 경우, 국내 생산이 불가해 수입을 통한 원활한 수급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 이유로 명시됐다. 그러나 분리막, 전구체, 양극재 등 국내 기업들이 있는 품목들의 경우 예고된 관세율이 확정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산업 구도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중국 기업 배터리 소재 채택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성능뿐 아니라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80~90% 가량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대규모 적자를 수 년간 감내하며 불황을 견디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내 소재 배터리셀 공장에 납품하는 비중이 해외 대비 적긴 하나, 정부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이번 관세 공고를 두고 배터리셀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노려 정부 관세 정책에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배터리 소재 기업에 미치는 타격 대비 배터리셀 기업이 절약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은 극히 적을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가령 분리막의 경우 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15%다. 중국산 비중을 감안해 관세를 철폐할 경우 셀 원가 절감 효과는 0.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배터리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를 감안하면 업계는 중국산을 저렴하게 들여와 국내 배터리셀 원가를 낮추더라도, 결과적으로 전기차 소비자 가격을 의미 있게 낮추기도 어렵다고 호소한다.

배터리 소재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배터리 핵심 소재를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탈중국화·국내 생산 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수입 소재에 무관세를 적용하면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산 의존도를 더 높여 공급망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탈중국·공급망 다변화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내 ESS 시장 규모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배터리 소재 업체들로선 국내 수요 선점에도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전에도 이따금씩 정부가 수입 관세 0%를 책정했지만, 과거와 달리 관세 정책이 끼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배터리 업계 여러 기업들의 의견을 감안해 내년 관세율을 추가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접수된 업계 의견을 토대로 적절히 검토해 추후 최종 적용될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