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MF 미션단 대상으로 조직개편 부당 시위 진행

"공공기관 전환 독립성 훼손 우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조직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정문 앞에서 금감원 직원들은 '1998년으로의 복귀를 멈추고 하나로 나아가자(Stop going back to 1998 forward as one)'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이날 오전 IMF미션단이 한은을 방문해 연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계획에 금감원 직원들이 나선 것이다. 금감원 직원은 "IMF가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만들라고 해 현행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지금 정부의 조직 개편법은 1998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독립성 보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 조직개편법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IMF는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우리나라와 협약을 진행하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기구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4월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었다가 1999년 1월 금감원을 설립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원회로 금융 정책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됐으며 현행 체제를 유지해왔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조직개편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전환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신설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시 독립성 문제가 있어 특수 법인으로 재전환됐는데, 다시 이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바 있다. 당시 IMF와 바젤위원회 등은 정부 예산·인사를 통제받는 공공기관 체계는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하다며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검사·감독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처리하는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될 경우 처리에도 시일이 걸릴 뿐더라 소비자보호원은 사실상 민원 창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