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시행 2년…중기부, 사례집 발표

수·위탁기업 모두 긍정적 효과 입증한 '우수사례' 등도 담겨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제도인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납품대금 연동약정 사례 발표에 나섰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2주년을 맞아 기업들이 연동약정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약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례집에는 지난해 기준 납풉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을 받은 실제 사례 987건 중 주요 수·위탁거래 사례 14건을 선별해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주요 업종별 주요 원재료, 산식 등 연동약정 사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예시 ▲우수 연동사례 소개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 개요 및 문의처 안내 등을 담고 있다.

산업용 가스, 선박·자동차 부품, 배관 자재, 유량계 등 주요 제조업 분야, 원두커피·아이스크림·가공식품·PB상품 등 식품·소비재 분야, 그리고 건설업과 화장품 용기·플라스틱 성형 등 건설·생활산업 분야의 실제 사례가 포함돼 있다.

계약체결 시점에 단가만 정하고 실제 납품 물량은 개별 발주를 하는 수시 발주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 1억원을 넘는 계약인지 여부를 유사 제품에 대한 과거 거래 관행, 예상 발주량 등을 통해 판단하는 예시도 담겨 있어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시 도움을 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례집 내에 양사 모두가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5건의 우수사례도 포함됐다.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납품대금이 조정되므로 원가 변동 부담을 줄이고, 위탁기업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연동약정 확산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이 보다 쉽게 연동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