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적용”

뿌리기술 전문 기업 '하나금속' 방문…쪼개기 계약 잡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29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 현장투어 다섯 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뿌리기술 전문 기업인 '하나금속'을 방문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인천 남동구 하나금속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하나금속은 1996년 설립된 구리 등 비철금속 소재 생산 및 전기 PLANT 설비를 생산하는 업력 29년차의 강소기업이다. 한 장관은 29일 하나금속의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 살폈다.

이어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전기료 등 에너지 경비 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기업들은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열처리 업종 등 뿌리산업은 금속을 녹이기 위해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급증했음에도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납품대금 제값 받기 차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해 연동제 활용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위해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에너지 비용의 연동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 위탁기업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서로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탁·위탁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