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그간 진척이 없던 안건들이 빠른 속도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중국 등 AI 양대 강국이 각자 AI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형 AI 액션플랜'을 가장 첫 안건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앞으로 'AI 3대 강국(AI G3)'을 향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지 주목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 17층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위원장직을 맡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첫 상근부위원장을 맡은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과 정부위원, 민간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AI G3'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구현 ▲민관 원팀 전략 ▲사회 전반의 시스템 AI 기술로 정비 ▲AI 균형 발전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하는 국가 AI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총사령탑"이라며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날 출범식 이후 1차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 방향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안' 등 그간 쌓여 있던 안건들을 상정해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보고됐다.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은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의 비전 달성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이에 맞춰 정부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AI기술과 인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또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 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I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 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2호 안건으로는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이 자리에선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AI 생태계 지원 기반 마련과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할 것이란 계획이 공개됐다. 다만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과 수요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발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첨단 GPU를 1만5천 장 이상 확보해 국내 AI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첨단 GPU를 지속 확충해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확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에서 우려하는 ▲지분구조(민간 49% → 70%↑) ▲매수청구권(부과 → 삭제)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부여→조정) 등 공모요건 변경을 통해 민간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해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수요연계,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최대 25%),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3호 안건으로는 '내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보고됐다. AI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산업계·학계·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왔다.
AI기본법 하위법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R&D, 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또 AI 안전·신뢰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명확화 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더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유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고영향AI 판단 ▲고영향AI 사업자책무 ▲AI 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것으로,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의무 이행 방법과 사례를 풍부하게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도와 안전·신뢰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고영향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고영향AI 판단기준과 고영향AI 예시를 상세히 소개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실질적으로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 달성이 가능한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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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중에는 기업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과 비용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이달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고시·가이드라인도 시행령과 함께 공개·의견수렴해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비롯한 주요 AI 정책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종합 기획·조정할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