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플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12월 8일까지 결정

추가 검토 위해 처리기간 60일 연장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지난 6월 16일 신청한 전국 5천분의 1 상용 디지털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해 12월 8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협의체 회의에는 위원장인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정문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