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안은 풍년…정기국회서 논의 이뤄질까

여당서만 세 가지 안 발의…추가될 듯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지속되곤 있지만, 더 나아가진 못하고 원론적인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다.

해당 법률안은 원화 및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내용도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한정짓진 않았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사업자의 정의를 다른 법안에 비해 더 다양하게 담았다. ▲디지털 자산 매매·교환업 ▲디지털 자산 중개업 ▲디지털 자산 보관·관리업 ▲디지털 자산 지급·이전업 ▲디지털 자산 일임업 ▲디지털 자산 집합 운용업 ▲디지털 자산 대여업 ▲디지털 자산 자문업 ▲디지털 자산 매매·교환 대행업 등도 이 법률안에 포함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사진=ChatGPT 이미지 생성)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올해 2월 발족한 스테이블코인X디지털자산인프라 협의회에서 지속 논의했던 결과를 담았다. 해당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와 비슷한 맥락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최소자본금은 10억원 수준이지만 이는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을 통해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3명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법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 처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 발의가 경쟁적으로 이어지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유통을 준비하는 회사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조금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도 있는 상태다. 민병덕 의원은 여당 내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논의하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가상자산 기본법의 취지이며, 발행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굳어지면 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