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국가 AI 전략과 사업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발족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된 글로벌 AI 레이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가 AI 거버넌스 강화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이행이기도 하다. 미국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원을, 유럽연합(EU)이 AI 분야에 300조원을 투자하는 등 세계 주요국은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 중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역할과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AI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정책 및 사업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을 직접 총괄한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도 확대 개편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고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
정부위원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과제와 직결된 핵심 부처들이 참여한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부처 수장이 위원으로 합류한다. 위원회 간사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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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산하에는 정부 내 AI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신설된다.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나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해 정책 현장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국가 AI 컨트롤타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는 AI 정책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