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민 76%, 노조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상당수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물은 질문에 국민 76.4%가‘보다 심화될 것’고 답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답자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8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

더 센 노란봉투법(지난해까지 논의되지 않던)으로 불리우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국민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은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밝혔다. 응답자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거나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밝혔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경제계가 18일 제안한 대안인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과의 협상 길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안)에 대해 공감하는 응답자도 45.9%에 이르렀다.

경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걱정했다.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할 것을 꼽았다. ‘중요부품 외주화 축소와 내부화’(26.2%), ‘하청노조와의 교섭대비한 조직을 만들겠다’(21.5%), ‘별다른 대책이 없다’(6.7%)는 응답도 있었다.

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을 우려했다. 응답자 중 중소기업들은 개정한 통과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노조 갈등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 우려된다’(35.5%)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