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경제인 16명 누구…최신원·최지성·장충기 포함

정성호 법무무 장관 "국가 경제 성장 기여할 수 있는 경제인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특별 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1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뉴시스)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인 최신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을 목적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에서 총 2천235억원 규모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법정 구속(항소심)됐으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남은 형기는 약 17개월이지만, 이번에 잔형 집행이 면제되면서 출소하게 됐다.

전직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도 경제인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21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2년 3월 형기 60% 이상을 넘긴 상태에서 가석방됐으나, 같은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달리 아직까지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연루돼 이 회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됐었으나 지난 7월 17일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리스크를 해소했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도 복권됐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약 1조3천억원 규모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 전 회장은 징역 7년이 확정돼 2021년 1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이 밖에 채용 비리와 비자금 등으로 징역을 마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경제인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