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RE100, 선택 아닌 생존…인센티브 확대해야”

탄소중립이 글로벌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정책 통합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먼저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인센티브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RE100 이행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도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싸며,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정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실정이다.

미국은 특정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직접 PPA를 통해 전력 거래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해 직접 PPA 계약금액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 30% 외에 추가 10%의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함으로써 PPA 계약금액에 있어 약 $0.02/kWh(28원/kWh)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기간 연장 ▲PPA 부대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해외재생에너지 조달실적의 국내 인정 등 인센티브 4대 과제를 제안했으며, 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시스템과 민간 플랫폼 간의 연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가 현실 먼저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인센티브 강화를 촉구했다.

한경협은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돼 운영되는 현 체계가 기업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복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이 각각의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주제에 대해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간담회 참석, 자료 제출, 의견 수렴 요청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령·과제별로 용어나 배출량 산정방식 등이 상이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탄소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와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