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 커진 방산·원전·조선, 독박 아닌 실리 챙기려면

"미국은 군인들 속옷도 현지에서 제조하도록 한다. 해군 함정 건조를 절대 다른 나라에 맡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하도록 할 것이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미 양국 신정부 시대 신 주력제조업: 방산, 원전, 조선'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조선 협력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독박을 쓰지 않도록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미 양국 신정부 시대 신 주력제조업: 방산, 원전, 조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 및 토론자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는 "인프라 구축 투자는 미국이 전담하거나 최소한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고, 후방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 기자재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고급 인력 기술은 한국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한국이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현장 노동인력은 특별 쿼터를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양국 대통령이 패키지로 합의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등 다른 분야 협상에서 조선 카드를 성급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조선이 원전처럼 진영화돼가는 상황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파트너란 점은 기회지만, 정책 변동성이 크고 미국에 숙련 인력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려할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을 안보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유럽의 조선경쟁력 상실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며 "약화된 범용 선박 생산기반 강화와 LNG·수소 자율운항 등 실패를 고려한 원천기술 개발 등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찔끔찔끔 R&D에 쓴소리도…"조선, 사양 산업 아닌 첨단+안보 산업"

정부의 단기적 R&D 정책을 향한 쓴소리도 있었다. 이신형 교수는 "예타를 통과해도 매년 기재부한테 허락을 받다보니 찔끔찔끔 돈을 받아서 연구하고 5년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관료는 자리를 떠나고 후임자는 마무리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느낌을 받는다"며 "자료만 근사하게 내려는 연구 사업이 지속되다 보니 연구원들은 힘이 빠지고 관료들은 타성에 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은 사양 산업이 아닌 친환경과 디지털로 앞설 수 있는 새로운 첨단 산업"이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쟁국들을 따돌릴 기술 개발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보탤 때"라고 강조했다.

조선뿐 아니라 방산과 원전 산업은 경제(수출)와 비경제적(안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국가가 산업 생태계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수출이 안 되면 사양산업이지만, 방산·원전·조선은 주기가 긴 산업으로 수출이나 외부환경 변화에 일희일비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비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해 국가기간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신정부 시대 신 주력제조업: 방산, 원전, 조선' 정책 토론회' 발표자들이 토론 중인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조선업 육성 방향성을 언급했다. 이디도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은 "과거 수주 절벽을 겪은 이후 최근 많이 회복해 조선업이 좋아지고 있지만, 포트폴리오는 변화된 게 없다보니 이미 수주 조정이 일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산업부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경제안보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 출발점이 한미 조선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하고 싶은지는 구체적인 시그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러 법적 제도적 이슈들이 있지만, 미국의 목표가 확실하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발 수요들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서기관은 조선업을 지식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저탄소·무탄소 추진체계라든지 핵심 소부장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IP장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한다"며 "미래 시대에 맞춰 선조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 사이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선소 생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산·원전 기술력 높아져…"미국, 협력과 동시에 경쟁 관계"

지금까지 미국과의 방산협력은 국내 방위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자국 중심 방위산업 재건과 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형 방산수출 패키지 딜 추진 등으로 한국과 미국이 협력관계보다 경쟁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팀장은 "우리나라가 중동을 주력시장으로 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을 둘러싼 미국 업체와 국내 방산업체 수출 경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협력과 경쟁을 둘 다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서 그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미국 주요 동맹국 중 RD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양국의 진입 장벽을 서로 덜어내고 미국의 공급망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자력 산업도 미국과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은 '싸게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에 그쳤다면, 이제는 '견제해야 할 나라'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