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트럼프도 조선·LNG는 직진…"한미 호혜 가능"

"법정비·자유무역협정 체결해야"…"원전, 美기술·韓시공 최적 조합"

"한국과 미국의 방위산업은 사실상 자유무역지대로 운영돼야 한다. 미국은 존스법(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화물은 미국산 선박만 운송가능)을 폐지해 건조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15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이같이 말하며 양국 조선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함정·항공기·탄약 규모만으로는 유사시 전력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노후 함정의 정비 수요 급증에 따라 조선소 공간이 잠식돼 신규 함정 건조까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은 전시에 미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전투함을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평시에는 미국 조선소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건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존스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상호 국방조달협정(RDP·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한국산 무기체계를 더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 연구위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홍석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 정우만 HD현대중공업 상무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어진 토론에서도 미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MRO 사업에서 우리 업체들간 출혈 경쟁이나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만큼 정부간 협력(G2G) 방식의 MRO 수주도 고려하거나, 국내 조선업체들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 해군과 일괄 수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정우만 HD현대중공업 상무는 “향후 30년간 364척의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미 해군의 계획은 현재의 건조 역량을 보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기에 건조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만 현재 제한적인 기회만 열려 있다"며 "존스법, 번스-톨레프슨법 등 선박과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한 법적 허들을 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그동안 한국의 발빠른 수출은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고객의 맞춤형 요구에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한국이 레거시 무기 체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무기 체계에서 한국이 미국과 협력할 분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협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미 LNG 수입 늘리고 가격 낮추는 전략 유효”

에너지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미국은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따라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었지만, 유럽이 대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LNG 사용량을 줄이면서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가 과잉 상태인 상황이다. 국내 수소 생산 여력이 녹록지 않은 환경이므로 미국산 수소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발제를 맡은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을 역임한 마크 메네즈 미국에너지협회 회장은 LNG 수입 확대와 원전 협력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LNG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이고,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목표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청정 수소를 생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산 청정수소, 즉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를 들여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지호 두산에너빌리티 팀장, 영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사진=지디넷코리아)

주영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 LNG 수입이 늘고 있으며 민간 비중도 늘고 있는데, 가스공사와 민간기업들이 경쟁할 것이 아니라 잘 들여와서 최적화하려는 국내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국산 LNG를 도입할 때도 탄소포집·저장·활용(CCSU) 등을 공동으로 하는 등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최적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원전기술·韓건설기술 상호보완 가능…새 정부서 윈-윈 전략 찾아야"

원전 협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마크 메네즈 협회장은 “올해 초 체결된 원자력 협력 MOU를 기점으로 양국의 원전 수출 및 기술 협력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미국의 원천기술·연구역량과 한국의 건설·운전경험이 결합되면 원자력은 양국의 공동 에너지전략에서 핵심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호 두산에너빌리티 팀장 역시 “미국 내 AI 구동을 원활하게 할 안정적 전력공급이 중요한 의제가 되면서 2035년까지 35GW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원전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며 “미국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HD현대와 삼성물산 등은 건설 부문 장점을 갖고 있기에 양국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우리가 LNG는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윈윈할 수 있는 에너지 협력이 있길 기대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